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인 김성주 의원은 22일 국가고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와 관련, “여전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국민여론이 여전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에 의협과 복지부와 대화가 시작되었고, 코로나 재확산시기를 맞아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선별진료소에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은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 2차 유행 때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국민감정이 악화됐다. 더구나 의대생들 국시 기회를 두 차례 부여했는데도 거부함으로써 감정이 나빠졌다”며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의대생들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하다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니까 국시 허용하는 입장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을 묻는 말에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한 바 있다.
‘재시험 기회를 줄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물음에 정 총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며 국시 미응시 의대생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김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의 변화, 국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검토 여부는)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9월 예정됐던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국시 일정을 9월8일로 연기했지만,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의 86%가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요 대학병원장들도 지난 10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공정성·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국민들이 재응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