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 이혼 후 12년간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만나지도 않은 친어머니에게 40%를 분할한 데 대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앞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구하라법이 20대 국회에서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자 이번 21대를 맞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재발의했다.
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40%나 유산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저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처럼 ‘민법 구하라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인 공무원 구하라법을 의결한 바 있다.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촉구해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킨 구하라법은 상속 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현저히’라는 용어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 개정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달 1일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사법제도의 크나큰 맹점”이라며 “개정에 주저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억울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현저히라는 표현이 민법 내 14개 조항에서 쓰일 만큼 빈번히 사용되고 있고, 타 법령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또 미국과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도 부모의 부양의무와 관련해 현저히 또는 ‘중대하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부양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법원의 판례로 구체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서 의원은 “어린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자식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식의 보험금, 위로금, 남겨진 재산을 무조건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전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에서 구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친부의 상속권한 모두를 넘겨받은 구씨에게 60%를, 친모가 40%를 각각 분할받도록 판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