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미칼럼] 살아있는 권력의 유일한 감시자

정권 비판에 ‘기레기’ ‘지라시’ 낙인
언론통제법으로 재갈 물리려 하나

몇 년 전 수습기자 작문 시험 주제로 ‘인생의 롤모델에 편지 쓰기’를 내준 적이 있다. 언론인 중에는 작고한 미국의 헬렌 토머스 기자에 쓴 편지가 제법 많았다. 50여년간 백악관을 출입하며 10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인물이다. 그녀는 대통령들과 불화했다. 독한 질문이 특기였던 그는 자서전(‘백악관의 맨 앞줄에서’)에 “언론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한 유일한 감시자”라고 썼다. 그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평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대변인이었던 애리 플라이셔는 자신의 책에 그와 입씨름을 벌였던 사례를 한 챕터로 묶어 놓았다.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공방을 펼쳤지만 “나의 스파링 파트너인 헬렌은 미국 저널리즘의 표상이며, 충분히 그런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좋았던 적은 없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다. “언론은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이후 언론개혁을 선언한 뒤 중앙일간지·방송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언론과 권력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는 언론 장악을 시도하다 논란을 자초했다. 한 전직 청와대 인사는 훗날 기자에 “정부기관 광고도 일일이 챙겼다. (박근혜정부에)비우호적인 언론사에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이라고 했다. 그런 통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헌재는 탄핵결정문에 남겼다.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황정미 편집인

현 정권 인사들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 못 쓰게 막았냐. 오히려 너무 많은 자유를 보장해 탈이지”라고. 아는 사람은 안다. 언론유관기관 고위 인사를 뽑을 때 청와대나 대통령 측근인 특정 인사 입김이 여전하다는 것을. 진보 논객인 손석춘 교수가 “KBS, MBC, 교통방송(TBS) 시사프로그램들은 친정부 편향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비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고 기자를 ‘기레기’로 단정짓는 해괴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는 손 교수 말처럼 이 정권에서 언론(인)은 ‘문파’ 덕분에 자주 동네북 신세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기자 출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논란 끝에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오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충격이었다. 오랜 기간 당 대변인을 지낸 윤 위원장은 출입 기자들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가 언제부터 특정 언론을 지라시로 여기고, 기자들을 저잣거리 삼류 정보를 짜깁기하는 집단으로 봤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식의 프레임은 낯설지 않다.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에 지라시, 기레기 딱지를 붙이는 일은 이 정부 들어 다반사다. 조국의 ‘아빠찬스’와 추미애의 ‘엄마찬스’를 지적한 글은 모두 지라시고, 정부가 왜 제때 백신대책을 못 세웠느냐고 따져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부는 언론사를 일반 기업들과 묶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5배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상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제는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해’를 안길 수 있다는 선전포고다. 이미 언론단체와 많은 언론학자들이 개정안의 위헌성과 과잉규제에 따른 폐해를 지적했다. 기자 출신인 이낙연 대표마저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법안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건 유감이다. 처벌법으로 언론 신뢰가 높아지지 않을뿐더러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기록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위험한 민주주의’의 저자 야스차 뭉크는 “어떠한 권력에도 유해한 발언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종국에는 ‘가치 있는 발언’마저 금지하려들 테니까. 정권이 정말 언론의 신뢰 회복을 원한다면 ‘악의적 보도’를 심판하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무조건 배타시하는 행태부터 접어야 한다. 행정부와 의회, 검찰과 사법부마저 장악한 정권에 지금 남은 유일한 감시자는 언론 아닌가.

황정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