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당혹감과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조 전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국 키즈’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조국백서’ 필진인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이 선고 직후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동조로 해석된다.
당원 게시판에는 “정경심을 지키지 못한 것은 민주당 책임”, “한명숙 전 총리 때랑 똑같다”, “사법부는 검찰의 개”, “판사 탄핵” 등 판결을 성토하는 강성 당원들의 글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재판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전례가 없다”며 침묵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원조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사필귀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이라고 환영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장관을 향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며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됐고 윤석열 쫓아내기는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온갖 이슈에 끼어들어 공자님 말씀으로 세상을 준엄하게 꾸짖던 조국 일가족의 기가 막힌 입시사기 행각”이라며 “부산대는 조국 딸에게 억울하게 의전원 합격증을 빼앗긴 한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의전원 입학 취소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도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위해 민주당과의 공조를 유지했던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종 판결이 아닌 만큼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자택에 머물다 소식을 접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장혜진·이도형·김주영 기자, 대구=김덕용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