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민 로드맵 발표 특고 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가입자 700만명 늘어 2100만명
정부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일자리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보험 대상은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현재 1400만명에서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늘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을 통해 7만5000명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까지 넓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장관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리 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우선 (가입)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는 ‘배달의 민족’이나 ‘타다’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2025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시작되면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 계획이 완성된다. 하지만 스스로 창업과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