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1가구 1주택법)에 대해 “주거기본법 기본 정신에 대해 동의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 의원의 ‘1가구 1주택법’에 찬성하느냐’는 질의에 “제가 들은 바로는 1가구1주택을 강조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진 의원 등이 전날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당 보유 주택을 한 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헌법적·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비판에 직면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진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7년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1가구1주택 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됐을 때 변 후보자도 (당시) 정책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1가구1주택 운동은 다주택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회주의,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은 근거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에 “그렇다”고 공감했다. 진 의원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과거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위헌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2016년 ‘구의역 김군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자신의 과거 언행에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이 법이 시행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피해자인 김군의 부주의를 탓했던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안전 문제 감수성이 높아졌다고만 할 뿐 구체적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해철 후보자와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