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약 4주가량 남겨 놓고 좌충우돌 행보를 보여 미국 정가는 예측불허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충성도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공화당의 당론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함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하고 있다. 그는 2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거쳐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한 국방수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을 완화하려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몇 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5차 경기부양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재출마를 노리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자신이 의회보다 국민을 더 위한다는 메시지로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화당까지 강력하게 지지하는 법안을 자신이 재가해도 정치적으로 생색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 공개적인 지지를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행동으로 미 정가는 성탄절을 앞두고 벌집을 쑤셔 놓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주에 있는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로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백악관으로 복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상·하 의원들은 코로나19 대확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방수권법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할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날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한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NDAA)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이 법안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많은 조항은 우리 군대를 미국 본토로 데려오려는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한다”면서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대통령의 능력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해 어디에 군대를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주독 미군을 현 수준인 3만 4500명 이하로 줄이려면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미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난 완화를 목적으로 미 의회가 약 9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과 연방정부의 2021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 3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처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시한인 28일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예산이 고갈돼 내주 초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에도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상 최장기인 35일간 셧다운 사태를 초래했었다.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법안을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하원은 오는 28일, 상원은 29일 회의 복귀 일정을 잡아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기부양법안에서 미국인 1인당 600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그 액수를 2000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며 이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의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시종일관 참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금을 올리자고 주장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즉각 받아들이자고 응수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해 선뜻 응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