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준비하겠다.” 한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아들을 아끼는 한 아버지가 가족 관련 보도를 막겠다고 기자에게 제안했다. 아버지는 부산의 중견기업 이진종합건설 회장이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차려준 뒤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줬다. 아들은 2008년부터 계속 부산시의회 의원을 했고 2020년에는 국회에 입성한 전봉민 의원이다. 전 의원은 2020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을 하면서 재산이 48억여 원이라고 신고했다. 4개월 뒤 국회의원 재산등록 시 제21대 국회 최고의 자산가가 되었다. 4개월 사이 재산이 914억여 원으로 증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소명은 없다.
전 의원 가족은 부산 송도 한진 매립지 초고층 아파트 건설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송도해수욕장의 조망권을 가진 금싸라기 땅을 확보하자 곧 69층 초고층 아파트의 비율이 기존 50%에서 80%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산시 주택국장 출신인 전 의원 가족의 사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참여해 관련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심의 제척사유는 무시됐고, 전 의원 가족은 1조원대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수천억원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어딘가 익숙한 전개다. 올여름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기사가 나왔다. 9월에는 시민단체가 박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포괄적 뇌물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낼 때 협회의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원 더 비싸게 매입하도록 주도했다고 전 전문건설협회장 등에 의하여 배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은 여태까지 수사를 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내놓지 않고 몇 달째 사건을 뭉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앞에서 무한히 작아지는 검찰의 모습을 또 목격하는 것이다. 그 사이 박 의원과 가족 건설사 5곳은 이해충돌 의혹을 보도해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준 신문사 기자들과 전 전문건설협회장을 상대로 도합 수억원대의 소송을 냈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봉민 의원과 박덕흠 의원은 일단 자신이 속했던 국민의힘에서 탈당부터 했다. 박 의원은 이해충돌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국토교통위를 떠나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겼다. 이와 반대로 이해충돌 의혹을 무릅쓰고 재판을 받는 중인 사람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바꾸는 경우가 생겼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다. 12월부터 국토교통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를 옮겼다. 재판이 다 끝나서 혐의가 다 벗겨진 뒤에 상임위를 바꾸어 활약해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굳이 이해충돌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가면서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 나온 김에 법사위는 특별히 손볼 시간이 됐다. 재판을 받는 의원이 사법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남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국회 홈페이지를 보니 법사위 의원 정원이 18명인데 현재 피고인 신분인 위원이 6명이다. 놀라운 일이다.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를 적게 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법사위를 회피해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발의한다. 의원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들이 소유한 법인·단체들은 일반경쟁이나 일반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재판 중인 의원이 법사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규정이 빠진다면 단팥 없는 붕어빵이요 캐럴 없는 성탄절에 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