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경험하도록 더 많은 민간교류의 기회를 조성한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보고서로 꼽히는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조사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권고한 내용이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인권보호체계에서 북한뿐만 아니라 폐쇄된 권위주의 사회에 대항하는 주요 가치로 여겨왔다.
우리 국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바로 이 명제를 건드렸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전단 살포는 북한인권에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외통위원장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은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라는 핵심 가치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에게 지엽적 해명일 뿐이다.
법 제정 행위와 법의 이름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갖는다. 영국 데이비드 알턴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 법에 대한 인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외부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대응하는 언어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내정 간섭’ 논리까지 더해지면 영원히 평행선이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파시즘에 대한 반성으로 전후 국제인권법 체계가 정립되면서 국경을 넘는 근거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때로 서구중심적 사고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 질서의 일부다. 우리 정부도 필요할 때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논평을 내고 있다.
이번 논란을 특정 정치세력과 미국 정치권이 연결돼 펼쳐지는 사안으로 보는 시각 역시 위험하다. 시작은 미국이었지만 논란은 번져가고 있다. 벨기에 소재 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도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유럽연합(EU)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 문제에 미국과 다소 결이 다른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인권 문제에는 단호하다.
외부 비판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은 고립이다. ‘내 말 좀 들어 달라’고 들릴 수 없는 얘기를 계속할 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대응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보편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문에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 것인가가 달려 있다.
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