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이 24일 정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오늘 중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고지했다. 구체적인 시간은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날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겠다고 밝힌 만큼 자정을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로 진행된 2차 심문은 지난 22일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추가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와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등을 비교해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