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마스크 대란 때는 상당히 급박했습니다. 인천공항을 두 번 찾아가서 보따리상 단속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노석환 관세청장 역시 올 한 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취임 직후 업무를 파악하자마자 코로나19가 닥쳤다. 마스크 부족 사태로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는데 국내 마스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에 관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그렇게 인천항과 공항세관 등 현장을 누비면서 청장으로서의 업무가 시작됐다. 노 청장은 1993년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27년 동안 관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관세행정의 달인답게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적극 행정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세계 최초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했고, 여객기 내 화물운송 특수용기를 항공기 탑재용기로 인정해 경영난에 빠진 항공업계를 측면 지원했다.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노 청장을 만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관세청 대응 과정과 신년 계획 등에 관해 인터뷰했다.
다음은 노 청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했나.
“국민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집중했다. 마스크 반출입 관리, 밀수출과 매점매석 단속 등에 총력을 다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부품인 ‘와어이링 하네스’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동차 업계가 멈췄다. 비행기를 동원해서 부품을 수급했는데 선박보다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했다. 조선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 범위를 확대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에서도 원재료 품질검사를 보세작업으로 인정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지난 2월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했고, 현재까지 총 500개사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례는 세계 최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고, 검사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 업체는 비용이 부담이고, 세관당국은 업체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느라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해 예산 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입화물 검사에 들어가는 실비용을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중견기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도움이 된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수출입물품 검사에서 민원 발생이 줄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여객기 화물운송 지원은 성과가 있었나.
“여객기의 경우는 의자를 뺄 수가 없다. 의자 위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포장 용기(CSB)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허용이 안 됐다. 이번에 여객기도 화물기처럼 화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본래 특수용기에 부과됐을 세금을 면제하고, 물동량(474t)과 부가가치(13억7000만원)를 창출했다. 어려움에 처한 항공업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정지원 현황은 어떤가.
“11월 말 기준으로 379개사에 4조9000억원 규모의 관세 및 부가세 등 수입 물품에 따른 세금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8682개사가 신청한 1조1000억원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무서류 심사를 통해 지급 조치했고, 3만개 가까운 기업을 대상으로는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 흐름이 보인다. 내년 전망은 어떤가.
“올해 상반기와 9월 이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9월 이후 전체 수출물량, 일평균 수출도 늘고 있다. 반도체 위주 수출 증가여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베트남,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백신을 통해 경제가 살아나면 수출 수요도 함께 늘지 않을까 예상한다. 세계적으로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관세청도 산업별 분석 등을 통해 그에 맞춘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K방역’으로 인한 수출 효과는.
“올해 수출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비롯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K방역’ 물품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수출물량이 많지 않아 기저효과도 있지만 내년에도 지금의 수출 흐름이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으로 본다. 치료제나 백신 등의 개발이 추가로 이어지고 정부에서 신속한 수출 승인, 통관애로 해소가 있다면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략은.
“올해는 코로나19가 이 정도로 지속될지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 상정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올해 해왔던 수출입 지원이나 세정 지원 등을 꾸준히 해나가는 동시에 제도적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초 전자상거래 조직을 신설한다. 그 외에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항공업계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지 않는 한 제도적 지원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11월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전년 동기 104%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고 온라인 쇼핑시장이 커지면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신고서를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쉽고 편리하게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무역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 전담조직을 신설해 영세·중소기업의 온라인 국제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차원의 대응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난감한 부분이다. 관세청이 운영 중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국종망)이 굉장히 큰 시스템이다. 과거 국종망 운영은 관세청이, 유지보수·개발 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행했다가 2000년 외환위기에 따른 정부 아웃소싱(외주) 정책으로 전산직 정원을 대폭 감축하면서 국종망 운영업무를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하게 됐다. 퇴직자 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을 불식하기 위해 국종망 운영을 민간 위탁 방식에서 직접 운영 또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을 세분화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올해가 관세청 개청 50주년이었다.
“의미가 크다. 지난 50년을 반추하고 새로운 5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모으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해로 계획했는데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 아쉬움이 있다. 올해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관세청의 기관 이미지가 과거에는 밀수 단속, 관세 확보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리고, 국경을 수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새해 주요 업무 목표는.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관세청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코로나19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집중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안전, 기업지원, 디지털 혁신’을 모토로 조직 개편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세 번째로 사각지대 없는 경제국경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직원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는 한 해로 만들려고 한다.”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