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간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무기로 일본 방위를 맡는다’는 이른바 ‘핵우산 제공’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공식 취임 전 바이든 진영과 외교 교섭은 위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총리 방미를 협의하고 공동성명 문구 조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가 총리는 조기 방미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오는 2월 방미해 미국의 의향을 타진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2017년 2월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일본 방위 관여를 명기했다.
일본 정부내 2017년 공동성명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추진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명기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산케이는 미국의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의 핵무기를 경계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TV도쿄의 ‘닛케이(NIKKEI) 일요 살롱’ 녹화에 참석해 방미와 관련 “가능하면 2월을 목표로 하고싶다”고 언급했다.
그는 방미 시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되는지다”라며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주시해 구체적인 방미 시기를 결정할 생각을 나타냈다.
2월에 방문하면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해 대통령 자리에 오른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조기에 대면 회담을 실시해 신뢰 구축을 서두르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