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함께 모아야 위기는 우리 앞에서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끝을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계속되면서 방역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집단적 반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카페, PC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오랜 기간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못 참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카페 업주들은 연합회를 만들고 1인 릴레이 시위, 집단소송 등을 준비하는가 하면 호프집과 PC방 등 일부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스르고 “헬스장 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오랜 기간 일상을 잃어버린 채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하고 계신 국민의 피로감이 매우 클 것”이라며 “특히 이번 3차 유행은 계절적 요인과 그간 누적된 사회적 피로감까지 더해져 위기상황이 더 길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며 “경각심이 무뎌진 곳은 방역의 고삐를 더 단단히 쥐고 이행과 실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며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의 힘으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하자”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더해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당 지자체는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확실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