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을 끌어들여 보복수사를 하겠다는 잔인한 정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성과 품격을 내던진 야당의 고발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아들 병역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추진 등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묻지마 고발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정치의 사법화를 조장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치로 해결해야 할 일들과 국정운영에 대한 사안까지 검찰 고발장을 남발했다”며 “정치와 행정 영역의 판단을 검찰과 법원에 넘기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역할을 제한하고 정치 영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지 함께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또 “윤 총장 징계 재가를 빌미로 대통령 고발도 나선다고 한다. 황당무계하다”며 “정치에 금도를 지켜달라.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부수는 묻지마식 고발은 철회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갈등과 정치 불신을 키우는 무차별적 정쟁 유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점검을 지시했고 추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며 방역 취약시설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흡집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부구치소 사태를 빌미로 한 추 장관 고발은 K-방역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려 자당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데, 제1야당이 자국 국민의 삶과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내보이는 꼴”이라며 “당파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정치행위를 사법부에 위임하려는 것을 보니 공당으로서의 의식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통해 결국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빌려 해결해보려는 것이 안쓰럽다”며 “제1야당이라면, 고발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정치의 힘으로 홀로서기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추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법무부 산하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수용자 인권과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려면서 “바로 그 전날까지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글을 SNS에 올리며 연일 윤 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고, 자의적 법 집행이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찰에서는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