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량 대비 실반입 116% 달해 가산금 등 페널티 불구 효과 미미 코로나 확산에 집콕 등 영향 분석 매립지공사, 5일간 반입정지 방침
지난해 처음 시행된 수도권매립지(사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지방자치단체가 43곳으로 나타났다. 직매립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할당량이 넘어섰을 땐 가산금과 반입 정지 등 페널티를 받지만 폐기물을 감축시키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들여오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이 제한되는 반입총량을 초과한 기초자치단체는 58곳 가운데 43곳으로 확인됐다. 이곳에 쓰레기를 묻고 있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 25곳 중 20곳, 경기도 23곳 중 14곳이 규정을 어겼다. 인천에서는 매립지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않는 옹진군을 뺀 9개 군·구가 모두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2020년 한 해 총량이 9만6199t 규모로 정해졌지만 실제 반입량은 11만2201t(116.6%)에 달했다.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 강서구(247.9%)·영등포구(229%)·구로구(202.2%), 경기 포천시(1255%)·하남시(210.4%), 인천 강화군(160%)·연수구(148.5%) 등이다.
매립지공사는 반입총량 초과분에 대해 수수료를 100% 추가 부과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중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을 정지시킬 예정이다. 전체 가산금은 122억원가량으로 오는 3월 말까지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가 다수 나온 것과 관련해 매립지공사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최근 증가 추세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 할당량은 2018년 대비 85%(2019년은 90%) 수준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26만287t, 경기도 24만8946t, 인천시 9만855t 규모다. 할당량 초과 시 구간별 100∼150% 수수료를 가산해 부과하고, 반입 일수도 5∼10일로 차등 정지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는 “3-1매립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더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는 2026년부터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 도입됐다. 적용 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폐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