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뉴스 단호 대처…전담기구 설치 검토"

이낙연 "관련 입법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거론,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허위조작정보신고센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전담 기구 설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도 가짜뉴스와 조작정보로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가중하고, 특정인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문제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관련 입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는 윤영찬,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건의 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의적·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본래 피해자와 협의 대상이었던 언론사의 정정보도의 시간·분량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