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승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4일 박 특별검사팀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과 함께 뇌물 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특검팀은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와 공판실무를 총괄해 온 한동훈 검사장도 판결 확정 직후 수사팀 입장을 묻는 말에 “수사팀은 특검에 이어 검찰 수사부터 오늘 최종 사법판단이 있기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법원 선고가 끝나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뒤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허망한 심정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 무효’가 새겨진 마스크로 바꿔 쓰고 당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대법원 밖에서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적화위기 혼돈의 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고 “끝까지 투쟁해 박근혜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외쳤다.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는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대형버스를 동원해 시위를 벌이며 ‘박근혜 석방’이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