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려했던 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직격탄을 날렸다. 임시·일용직과 영세사업장 등 취약층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지난해 실직을 경험했다.
◆코로나19발 폐업·해고… 비자발적 실직자 200만 첫 돌파
산업별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에 종사했던 비자발적 실직자가 12.5%(27만4000명)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6.8%(80만8000명), 50대(19.4%·42만5000명), 20대(18.2%·39만9000명), 40대(13.2%·29만명), 30대(10.9%·24만명) 등 순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소득이 늘어난 계층이 있고, 공무원을 포함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득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계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계층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선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직 경험한 비정규직 갈수록 급증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4월·6월·9월·12월 4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조사 기간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은 4월 5.5%에서 6월 12.9%, 9월 15.1%, 12월 17.2%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3.5%, 4.0%, 4.3%, 4.2%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은 데 반해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률은 4월 8.5%에서 6월 26.3%, 9월 31.3%를 거쳐 12월에는 36.8%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주된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29.7%)과 비자발적 해고(27.9%), 계약기간 만료(21.5%) 순이었다.
이 기간 일자리를 잃고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노동자는 77.3%에 달했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응답자 209명 중 59.3%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55.3%로, 17.5%인 정규직 응답률의 3배를 웃돌았다. 같은 응답을 한 사람 중 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61.7%,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7%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35%포인트 가까이 났다. 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94.7%였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60.3%에 그쳤다. 사무직(91.8%)과 5인 미만 사업장(56.4%)·월급 150만원 미만(49.2%) 노동자 간 격차도 뚜렷했다.
이와 관련해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일을 하고 있든, 휴업·실업 상태든 상관없이 소득이 줄어든 모든 노동자·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존 소득의 70%를 지원하는 가칭 ‘재난실업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남혜정·박지원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