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에는 집권 5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얼개가 나올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정국 구상을 공개한다.
경제분야에선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첫 사과하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연다. 브리핑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된 주요 기관이 모두 참여한다. 공급과 세제·금융, 시장교란 행위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된 정책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한 정부 대책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와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에 대한 해명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이후 기재부가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는 자료를 내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지 한시적 감면설을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절반 가량은 양도세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감면 내지 폐지론’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705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7.1%)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