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입양 취소나 아동을 바꾸는 방식’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맹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고려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금 전 의원은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 정인양이 숨진 사건 관련해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는 과정에서 “입양의 경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들을 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초기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적응을 잘하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거나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아이를 바꾸는 등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파양과 입양 바꾸기를 언급한 발언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지만, 입양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동학대’가 본질인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가정의 문제인 양 대안을 제시하면서 입양가정에 상처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지난 4일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을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공분이 일자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인양 사망을 두고 수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셌던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정인이 사건을 입양가정의 문제로 보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