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한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고, 결국 공급부족 측면이 있었다”고도 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도 집값 상승의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의아하다. 근본적인 반성 없이 유동성과 세대수 급증을 탓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집값 폭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경제 원리를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얼룩진 반(反)시장 정책들이다. 재건축 규제, 분양가 제한, 임대사업자 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 조치가 모두 그렇다. 주택공급의 씨를 말리는 규제다. 주택공급이 늘 턱이 없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이상 치솟았다. 임대차 3법 규제로 전셋값마저 폭등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뛴 것은 시장을 외면한 정책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