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이란에 억류된 한국케미호와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의 억류 해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동결자금 문제에 대한 협의는) 국제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로,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인선되고, 진용이 갖춰지면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선박과 선원 문제는 (한국과 이란) 양 정부가 협의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결자금 문제와 선박 억류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 자금 70억달러가 동결돼있다.
이 당국자는 “(동결자금 문제와 달리) 그 부분(선박, 선원 억류 문제)은 양자 현안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국자는 그러면서 “이 두 문제(억류 문제와 동결자금 문제)가 연결되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같은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헴마티 이란중앙은행 총재가 여러 언론에 한국 정부의 동결자금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제재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이란 정부의 요구를 경청했고, 속도감을 갖고 진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선박 억류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 혹은 주관적이라도 근거가 되는 자료를 이란측에서 보여줘야 협의, 논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부재”라며 “지속적으로 (이란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박 억류의 이유로 환경 오염 문제를 들며 ‘사법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