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등학교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최근 논문을 거론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며 “교육과 방역 당국이 정교하게 협의해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지고 등교를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청장과 질병청, 한림대 의대 사회예방의학교실 등이 최근 소아감염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일 국내 초·중·고교 등교 재개 후 7월 12일까지 두 달여간 소아·청소년 확진자 총 127명이 신고됐지만 교내 전파 사례는 3명(2%)에 불과했다. 이를 근거로 논문은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로 인한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크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해당 논문은 지난해 7월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 확진자가 훨씬 많아졌던 최근 상황과는 달라 현 시점에 단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논문 결과로 등교 확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등교 개학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없고 2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문화·예술계 지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좌석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적용하되 관람객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비대면 공연 플랫폼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60일 만에 가장 적다. 최근 1주(16∼22일) 국내 지역발생은 일평균 404.6명으로, 조만간 2단계 기준인 300명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박지원·이동수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