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가 다가오면서 나라 곳간 운용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해 나랏돈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전방위 압박에 동네북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친 기재부를 향해 ‘개혁 반대 세력’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 총리는 당시 연합뉴스TV ‘뉴스리뷰’ 인터뷰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에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 운용을 둘러싸고 기재부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역버스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돼 정부가 관련 예산을 100% 부담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요구로 경기도가 50%를 부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예산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요구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당국의 수장으로 곳간지기를 자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주장에 신중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4개월이면 100조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경향신문과 신년 인터뷰에서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형평성 있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는 기재부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방법은 무엇이고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소요재원은 얼마일지 짚어보는 건 재정당국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가능한 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알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약 93조5000억 원, 내년에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956조 원에서 내년엔 1077조 8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8%에서 내년엔 약 5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말 국가채무가 660조 원, 국가채무비율은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지나치게 빠르다. 여기에다 자영업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이 세워지면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홍 부총리를 엄호했다. 이 대표는 23일 KBS '심야토론'을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독하게 얘기해야만 선명한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을 정 총리, 이 지사가 강력히 비판을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 간에 얘기하면 될 일이지, 언론 앞에서 비판하고 다니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하물며 같은 정부 내에서 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고, 곳간은 언젠가 쓰기 위해 채우는 것”이라며 “확장 재정 필요성에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