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 갖게 된 경찰, 믿어도 될까 [현장메모]

“저희도 법적 대응을 해야죠.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니까.”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폭행 당시를 녹화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모르고 있던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한 말이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차관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A씨가 방문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의 말을 보도했다. 그는 “경찰에 동영상 복원 사실을 알렸고, 경찰도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 내용의 확인을 위해 서초서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영상 복원을 의뢰했다고 말해 진위 확인 차 전화했을 뿐, 업체 측이 복원이나 복구라는 단어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상의 존재를 알 턱이 없었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이틀 만에 허언이 됐다. 경찰은 문제의 사건이 내사 종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1일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고 23일 스스로 인정했다. 지난달 초 폭행사건이 논란이 된 뒤 한 달 넘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거짓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거짓말이 담당수사관의 개인 일탈인지, 경찰서장 등 윗선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수사관의 단독 행동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윗선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의 봐주기 의혹으로 번질 당시 대처한 경찰의 태도를 보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종민 사회부 기자

지난달 이 차관의 폭행 의혹이 알려진 이후 블랙박스 영상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물증’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찰은 줄곧 “블랙박스 영상은 없다”고 답해 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도 지난달 사건 보고를 제대로 받았냐는 말에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담당 경찰관과 경찰서의 보고에만 의존해 틀린 답을 반복한 셈이다. 경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임에도 실체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대처하다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비대해진 권한에 걸맞은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까지 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번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1월부터 시작된 책임수사 체제와 이번 사건은 같이 조합할 수 없다”고 ‘구별짓기’를 했다. 김 차관 사건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대답으로 들린다. 뒤늦게 꾸린 경찰 진상조사단이 구겨진 경찰 체면을 만회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이종민 사회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