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각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는 ‘대면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을 권장하는 방역지침과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전날 송철호 시장 주재로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열었다.
울산시는 2월1일부터 각 세대별로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대주 등은 무기명 선불카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해야 한다. 대단위 아파트에는 별도 현장 접수처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방문 지급을 한다. 다른 행정복지센터 수령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시간 및 정산 상의 이유로 불가 방침을 정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분산 배부한다. 2월1일부터 5일까지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과 공공기관 및 대기업 직원 등은 6일부터 수령하도록 권고했다. 선불카드는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한다. 울산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방역 지침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신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48만여명이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해 울산시 내 56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할 경우 하루 방문자가 최소 1000여명에서 최대 3000여명에 달할 것”이라며 “영하의 날씨에 민원 불편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키워 결국 재난지원금 정책의 본래 의도까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울산시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찬 시의원은 “지급방법 때문에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 지급방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도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시의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처럼 향후에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