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포퓰리즘 입법에 몰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한 여권의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추진에 이어 부산 민심을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앞다퉈 발의하며 당력을 모으고 나섰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논리에 따른 재정확대 정책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여건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장 선거는 당초 야당 우세가 점쳐졌던 곳이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앞서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반면 국민의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됐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2월 임시국회 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입법’을 공약했다.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덕도를 찾을 예정이다.
이 같은 여야의 행보를 두고 4월 재보선을 겨냥한 표심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정부 채무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원가량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무책임한 재정확대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금권선거’ 논란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이 그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혜진·배민영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