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복지부는 담배 가격을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정부에 따르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초의 잎’으로만 규정된 담배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정의를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갑당 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담배 가격 인상도 추진한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정부가 한 발 빼는 모양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민감한 시기에 담뱃값 인상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속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