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2주 전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망설이던 기류에서 변화한 모양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주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지급 필요성을 제기했던 손실보상제를 비롯해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것과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강화를 각 부처에 주문했다.
여권 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와 지난 1일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2주 전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다시 재정에 부담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2주 만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에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돌았었다. 그런데 지역별 집단감염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