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6·15’ 이전보다 악화 북핵, 한반도 넘어 세계적 문제 감성적인 낙관론으로는 한계 ‘고차방정식’ 슬기로운 해법 필요
작년 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 “남북 관계가 6·15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모두 막혀서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나빠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책 하나를 권했다. 첫 정상회담 다음 해에 나온 북한 소설, 김남호의 “만남”이었다. 우리는 흔히 햇볕 정책의 난관을 부시 정부의 몰이해 때문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책 하나만으로도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은 물론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아는 문학작품으로서의 소설이 아니다. 북한에서 거의 모든 것이 그러하지만 문학작품이란 정치의 일부이다.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
그리고 문학작품 중에도 단행본으로 나온 것의 비중은 매우 큰 것이다. 이 소설은 6·15 정상회담에 관하여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북한 정권의 속셈을 볼 수 있다. 부시 정부 초기에 클린턴 때와는 달리 햇볕 정책에 관하여 우리 정부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실은 그 후에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관해 완전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김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그렇게 쓰고 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결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북한이 기존의 합의 틀 밖에서 또 다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마침 작년이 6·25 70주년 그리고 6·15 20주년이 되는 해였다. 어렵게 국제회의 준비를 하면서 구차한 생각을 어쩔 수 없었다. 경위나 성과가 어떻든 간에 올해가 6·25가 아닌 6·15 70주년이라면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낫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햇볕 정책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혹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하여 쉽게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일도 없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6·25 버금가는 혼란과 위기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4강대국 모두 이 혼란과 위기를 관리할 준비는 물론 능력이 있으리라 낙관할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의 경구.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에게 “실패는 없었다. 단지 일만 개의 안 되는 방식을 발견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아직 햇볕 정책을 추구할 바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것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70년 전쟁을 돌아보면서 생각난 다른 경구가 있다. 투르게네프의 “처녀지” 책 머리에 나오는 “농부의 노트”이다. “처녀지는 써레로 표피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땅속 깊이 파고드는 쟁기로 갈아엎어야 한다.” 우리는 몇 번의 좋은 명분을 내건 정상회담이나, 고위층 사이 교류 혹은 시행이 제한된 합작 사업 등으로 이제 남북한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고 교류, 협력과 함께 평화 그리고 궁극적인 통일도 가능하리라 쉽게 낙관한 것은 아니었는가. 70년 전 서로 무기를 겨누고 살상과 파괴를 자행하던 기억들은 쉽게 잊어버린 것인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70주년의 기념사에서 이 전쟁이 “슬픈 전쟁”이었다고 하였다. 슬프다기보다는 우선 어리석고 창피한 전쟁이었다. 국토와 민생을 초토화한 전쟁을 통해 남북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화해와 교류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70년 전의 어리석은 전쟁에 관해 남북은 함께 충분히 숙고하고 자책과 반성을 하는 기회라도 가졌었는가. 아니면 써레로 적당히 표면만을 건드리고 말았는가. 어쩌면 남북 관계가 6·15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 수준을 넘어 고도화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들이 대두한다. 첫째는 한반도의 문제가 이미 세계적인 문제로 되어 간다는 점이다. 그만큼 우리의 입지와 역할이 제한된다. 둘째, 북한 정권은 무력을 기반으로 자위적인 자세에서 공세적인 자세로 바뀐다. 키신저의 말이다. “침략에 대한 물리적 보장이 없다면 어떤 질서도 가능하지 않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햇볕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른 대안은 없다. 단지 이 세 가지 경구만 기억한다면 전망은 비관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