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이냐, 선별+전국민이냐… 4차지원금 곧 세부 조율

당정, 이견 물밑협의 나서
선별지원만 할 경우 6조∼9조원
전국민 땐 20조∼30조 소요 예상
빨라야 3월에나 처리 가능성

국가채무비율 급격한 상승 부담
IMF “한국 2025년 64.96% 전망”
경제전문가 “선별지원이 바람직”

지난 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피해가 큰 계층만 ‘선별’ 지원하자는 정부와 선별 지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도 함께 하자는 여당의 견해차가 커 이를 조율하고 세부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밑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해 물밑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이달 말이고, 국회 통과는 3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안이 준비된 뒤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연휴가 지나고 정부에서 준비를 끝내면 2월 중 당정 간 논의를 거쳐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대한 빨리 하려는 것이 당의 입장이지만 여야 합의가 확실치 않다”며 “2월에 논의하고 정 안 되면 3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추경 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하면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지급 대상과 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홍 부총리는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된 예산은 14조원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으로 한정하면 약 6조원, 여기에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더하면 9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선별지원만 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6조∼9조원, 선별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할 경우 20조∼30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가 보편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결산 때만 해도 34.3%(651조8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4차례 추경과 함께 43.9%(846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예산에서는 47.3%(956조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 40.78%에서 2025년 64.96%로 10년 만에 24%포인트 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9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지난 2일 서울 신촌의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붙어 있다. 뉴스1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재정 상황이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편지원을 하면 얻는 효과에 비해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며 “효과를 고려해 선별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선별지원을 할 때 대상자를 100% 정확하게 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편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수고용노동자나 일용직 등을 정부가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해 선별지원을 할 경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선별지원과 함께 보편지원으로 사각지대를 메꾸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정산해 환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