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피해계층 모든 분께 마음을 다해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당장 가능한 조치들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우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승인이 났고 빠르면 다음 주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 위기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며 “저는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렸다. 당정이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역시 국회 심의를 서두르길 바란다”며 “영업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공과금 부담을 덜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현재 전기, 가스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당 정책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발표한 신복지제도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다”라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우리 당이 처음 내놓은 국가 비전”이라고 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기존 복지에서 빠지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거나 맞추고, 플랫폼노동자, 1인 가구 증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건강, 연금, 산재 등 4대 보험의 확대로 안심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사회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적기”라며 “분기별 단기별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성해달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