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는 되고 헌팅포차 ‘노마스크’는 과태료

마스크 착용 관련 현장 단속 원칙 논란

지난달 서울 마포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방송인 김어준씨 커피숍 모임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시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이용자의 마스크 미착용이 사진 등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마포구청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턱스크’ 논란에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점검은 현장 단속이 원칙”이라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지도하고 다시 마스크 착용하도록 지시해도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통해 폐쇄회로(CC)TV 등으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으로부터 회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도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방대본은 “확진자가 발생된 업소(시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서울시에 전했다.

반면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사진이 공개된 김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현장 적발이 아니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국장도 이날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시설에서 사진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 유흥주점. 뉴스1

서울시는 김씨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위반이 맞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입장을 마포구청에 전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