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악용해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스팸 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 대출, 건강식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불법스팸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스팸조사팀)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실시한다.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주식·대출 등 불법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기존 협업 기관인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외에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정보공유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 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총 39억9100만원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만큼, 특히 설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신자 동의없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를 받을 경우,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