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들은 긴장관계 속에서 일한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의(大義)와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 자체의 이해관계를 따라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 긴장관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대의를 지키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 신분보장이다.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나 조직이기주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관의 신분보장이 강력하게 인정되는 것도 국민을 위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최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많은 비판이 가해지는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도 탄핵당하는데, 판사라고 해서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판사가 탄핵당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앞장서 막아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판사를 탄핵으로 내몰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녹취록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 내용 중에서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이니까”라고 말한 부분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헌법 제106조 제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 판사가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된다. 또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서는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탄핵소추가 의결되기 전에는 사표 수리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사법부의 수장이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것도 스스로 탄핵당하여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장이 법원 소속인 판사를 편들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김경수, 정경심, 최강욱에 대한 유죄판결과 윤석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등 정부에 불리한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자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판사탄핵이 추진된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이를 방조한 것이니 말이다.
결국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대법관 추천과 헌법재판관 추천 거래’에 이은 ‘탄핵거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불신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 내지 사법농단 ‘의혹’과는 달리 이미 입증된 김 대법원장의 탄핵거래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만일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문제 되기 이전과 이후의 상황은 다르다. 임 판사에 대한 맞불로 김 대법원장 탄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설령 여당의 반대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야당은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한다. 여당이 탄핵소추를 부결시킨다면 이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김 대법원장이 물러난 이후 누가 대법원장이 될 것인지를 걱정할 것도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장섰을 때 내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작은 이익을 앞세워 정의를 위해 나서지 못한다면 야당 또한 여당과 다를 바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