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개성공단 폐쇄 5년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거리인 북한의 개성은 한반도의 오랜 역사와 비극을 모두 담고 있는 도시다. 고려 왕조의 수도(당시 개경)로 수백년을 번성하며 만월대, 선죽교 등 숱한 역사유적을 남겼다. 송악산, 자남산 등 명소도 많다. 반면 우리 민족, 특히 이산가족에겐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광복 직후 짧은 기간 남한 지역이던 개성은 6·25전쟁 이후 북한 땅이 돼 버린 아픔을 지닌 땅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토지·인력이 결합해 2004년 개성 봉동리 일대에 들어선 개성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불렸다.

그런 개성공단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박근혜정부의 ‘전면 중단’ 조처로 폐쇄된 지 10일로 5년을 맞았다. 공단 재개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과 달리 상황은 더욱 나빠지기만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 비난을 시작으로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며 청와대를 향해 온갖 막말과 협박을 퍼부었다. ‘서울 불바다’ 발언까지 등장하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단, 비무장지대 GP(감시초소)에 군을 투입하는 군사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기업인들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정기섭 개성공단비대위원장이 그제 “차라리 개성공단을 청산해달라”며 대통령에게 눈물의 서한을 보냈다. 비대위는 “5년간 기업인들은 하나둘 쓰러져갔지만 어느 누구도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았고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고 호소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정상 합의사항”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 정부의 자업자득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 용어도 사라졌다. 통일부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연기’ 발언을 쏟아낸다. 영혼이라도 팔 태세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통치금고에 돈을 채워주면 대화하고, 주지 않으면 포격하는 북한 행태를 하루 이틀 봐왔는가. 차라리 그런 정성이면 정부만 믿고 고통을 감내해온 기업인들을 달래줄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