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구 연평균 4.4%씩 증가 27년 후 노인비율 37.4%로 1위 전망 노인빈곤율 43.4% 1위… 대책 시급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48년에는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도 OECD 1위로 나타나 연금 기능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약 2배 수준으로 가장 빠른 속도다.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 33.4%로 치솟을 전망이다. 인구 세 명 중 한 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27년 후인 2048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37.4%까지 오르며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
고령화 속도는 빠른데,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하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5개국(G5)인 미국(23.1%)과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와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등을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연금기능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한국도 G5 국가들처럼 호봉급보다는 직무성과급으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책으로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