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석에 불과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고 한다. 누구나 처음엔 ‘듣보잡’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이후 시대전환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의도를 누비고 있다. 소수정당이라는 한계 탓에 주목받기 쉽지 않지만 조 의원은 묵직한 화두를 던지곤 했다. ‘공무원 월급을 깎아 재난지원금을 주자’, 최근 손실보상제 입법까지 이어진 ‘보상 없는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 그리고 최근 ‘주4일제 근무’까지 정당 이름대로 시대를 전환하는 어젠다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서울시장 도전장을 던졌다. 그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가진 ‘뼈때리는 인터뷰(뼈때뷰)’에서 “어떤분이 서울시장 선거를 정치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축제라고 생각됐는데 ‘나’를 대변해주는 대리인이 처음 나온 것 같아서 이 선거는 내 선거라고 했다”며 “기업가, 유명한 사람 나와서 정치하는 것도 좋지만, 생활인들 그리고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정치하는 게 좋다고 본다. 작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조 의원의 대표 공약은 ‘주4일제 도입’과 ‘강남아파트 매입 후 임대’ 등이다. 그는 “주5에서 주4로 가길 원하는 기업들과 노동자분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청공무원이 맨먼저 나설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청 등 공공서비스는 우리 사회가 주4일제로 간 다음에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강남 3구를 포함한 주거 선호지역의 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뒤 서울시민에게 시중보다 저렴하게 내놓겠다”며 “세금 쓰는 게 아니고 SH를 단기에는 공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1년 안에 증권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다. 상장시키면 주식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하 일문일답
-서울시장에 출마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선거다. 부끄러운 선거를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 새 인물이 나와야 하고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책과 담론이 나와야 한다. 인물 면면이 나홀로 집에 10년째 보는 느낌이다. 삶에 와닿고 현실성 있는 공약들이 나오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작지만 파장을 일으키고 싶다.”
-묵직한 화두 여러가지를 던졌다. 최근 손실보상제까지 이어진 보상없는 집합금지 위헌 등 있는데 평소 생각하던 내용들이었나.
“특히 공공일자리에 대해 쓰레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제가 15년 간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에서 일하면서 얻은 실천적 경험이다. 공공일자리는 세계은행이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의존도만 높아지고 국민소득 3만달러 사회에서는 이런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고 싶은 곳에 명확한 비전이 있다.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담론을 던진 것이다.“
-이번 출마가 이름 알리려는 홍보용이라는 시각도 있던데
“누구나 처음엔 듣보잡이다. 제가 듣보잡 표현을 들은지 1년 좀 넘었는데 기분은 좋다. 삼성도 처음엔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했다. 저는 정치벤처를 시작한 것이다. 이번엔 선거벤처를 한 것이다. 벤처도 성공해야한다. 중소기업도 잘돼야 좋은 나라다. 정치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인물이 사회에 드러나고, 정책들이 알려지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은 임기 3년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죄송한 마음이 있다. 선출된 의원으로서 4년 계약직에 사인을 한건데 계약을 일찍 종료하는 결정을 제가 일방적으로 한 것 같아 유권자 여러분들 특히 뽑아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정치는 없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만들어준 길을 또 가는 사람들의 업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출마하겠다고 한게 아니고 의미있는 길이라며 보좌진, 당과도 오래 토론했다. 의원직 사퇴 기한 전에 당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주4일제 공약이 화제다. 기업들 의견은 들어봤는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04년에 우리가 주6일제에서 주5일제 됐을 때 언론을 찾아봤는데 나라 망한다는 분위기였다. 나라 안망했다. 그 덕에 문화레저산업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주4일제는 앞으로 굉장히 빨리 올 것이다. 좋은 건 알겠는데 상황이 안된다는 분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하시고 싶은 분들 재정지원 해드리고 세제혜택도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조직과 경영문화를 바꿔야한다. 자문해주고 한 기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4일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확산돼서 서울시장 선거를 넘어서 내년 대선에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로 호응하던데
“4.5일제도 의미있는 시작이다. 여러 제안과 공약 논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금융기관부터 하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좋은 일자리가 더 좋아질뿐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만들자. 이걸 하더라도 서울시청이 월화수목까지 하고 금요일에 문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부동산 공약 중에 서울아파트를 사겠다고 하셨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제도와 같은 것 아닌가.
“부동산은 시장이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시장임을 거부하는 것인데 국민 정서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니 자꾸 엇박자가 난다. 규제가 아니면 공급이다. 대부분 후보들은 짓자고 하는데 자투리땅 찾기 전쟁이다. 대세를 흔들 수 없다. 기존 아파트 매물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자. 매입임대주택과 유사할 수 있지만 지금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을 매입하는데 변두리, 가격이 좀 낮은 아파트다. 일반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 곳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한 주택 선호 지역의 아파트를 시장에서 매입하자. 세금 쓰는게 아니다. SH는 단기적으로 공채를 발행하고 장기적으로 1년 안에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상장시키면 주식을 발행해서 재원 조달한다. 그 재원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원조달 비용이 이자가 안나가도 되니 저렴하다. 부동산 수익을 국민 모두가 배당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 지금은 가격 상승을 집주인이 오롯이 가져간다. 이걸 증권시장에 주식으로 공유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강남부동산 상승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세금이 들어가진 않지만 관 주도로 산다고 하면 기존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격을 더 올릴 것 같다.
“그럴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저희들이 흡수하고 싶은 물량은 1인1가구가 아니라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의 물량이다. 현 제도에서는 빼도 박도 못한다. 양도세가 너무 높고, 재산세도 높아 출구가 없다. 시가보다 싸게 파는 대신 양도세가 줄어들면 이게 이득이 된다고 보면 처분하고 나가자고 하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이다. 목표 매물은 강남3구 20%, 서울 전체 지역은 10%다.”
-야권 후보들이 서울시 공동운영론을 제시하는데 나경원 후보가 조 의원 이름까지 거론했다. 참여할 건가.
“여야 모두에게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합리적 진보인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감사하지만 그것조차도 진영논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시장이 굳이 당적이 있어야 하나. 왜 서울시장이 당적이 있어야 하나. 주4일제 하고 기본소득 받고 1인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주택청약 기회가 생기고 반려동물 함께사는 분들 보건소 만드는데 이게 무슨 당적과 관련이 있나.”
-전임 박원순 시장의 공과 과를 평가해본다면
“여러가지 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도는 의미있다. 적정이익을 받으면서 함께사는 환경문제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 서울행복지수 같은 건 GDP(국내총생산)에 갇힌 경제적 담론을 넘는 의미있는 시도였다. 과도 분명히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건 변론의 여지가 없다. 백번 천번 피해자가 됐다고 할 때까지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건 그분의 공이 과를 덮을 수 없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사진을 찍으셨길래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함께하는 건가
“김 전 부총리님은 저의 영원한 사수다. 처음 뵌 건 2002년 세계은행에서였다. 쿵 하고 우연히 부딪혔는데 그게 인연이 돼 제 사수가 됐다. 제가 일을 독하게 하는 편인데 그걸 김 부총리에게 배웠다. 경제정책뿐 아니라 경제철학까지도 나라를 이끄는 게 뭔지 2002년부터 19년간 교제하면서 배우고 있다. 시대전환에 대한 관심도 많고 서울시장 출마 고민할 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 종종 찾아뵙고 조언 구한다. 우리 사회에 큰 역할 하시리라 기대한다.”
최형창 기자, 사진·영상=이우주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