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檢 중간간부 인사 ‘태풍의 눈’ 申 패싱 파동 속 22일 검찰 인사위 尹 “원전·김학의 수사팀 유지” 요구 檢 내부 ‘친정부 인사 요직설’ 파다 정권 방탄 인사땐 靑·檢 갈등 고조 野 “申사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후속 중간간부급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린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사태까지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독주가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직 부장검사는 공개적으로 편파 인사에 대한 우려와 엄정 인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친정부’ 검사를 중용하고 정권에 불편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좌천시키는 인사가 다시 난다면 갈등 국면이 청와대와 검찰로 확산될 공산이 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를 열어 검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고 며칠 뒤 결과가 발표된 전례에 따라 늦어도 내주 중·후반쯤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을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를 부른 지난 7일 전격적인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신 수석과 윤 총장의 뜻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장관 편에 섰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무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중용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두 차례 만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윤 총장 뜻과 다른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언론플레이까지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윤 총장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등 사건 관련 수사팀의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와 검찰, 박 장관과 윤 총장 간 중재 역할을 해 온 신 수석이 인사 논의에서 ‘패싱’당했다는 게 정설인 데다가 그가 사의를 번복하거나 박 장관과 접촉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친정권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감찰과장으로 옮긴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여러 소문이 들리더니, 임은정 부장이 대검 감찰과장으로 이동,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은 교체가 유력이라는 이야기도 있다”며 “그냥 웃어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지난 2월7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본 후라서 그런지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고 적었다.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관계자들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 수석 사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같은 상황이 재연될 경우 임기말 국정운영 동력 상실은 물론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누구도 신 수석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열린 당·청 간 오찬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그대로 결재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