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자기 돈이면 저렇게 쓰겠나”라고 직격했다. 경제학자 출신의 유 전 의원은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이라고 한다. 이 지사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을 때, ‘자기 돈이라도 저렇게 쓸까?’라는 댓글이 기억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묻고 싶다. 대통령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을까. 내가 낸 세금으로 나를 위로한다니 이상하지 않는가”라며 “이러니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원’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가세하는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4년간 고삐풀린 국가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인다. 국채발행을 걱정하다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재정운영의 기본’이라며 반대했다”며 “또 홍 부총리는 ‘재정이 너무 건전한 것이 문제’라는 이 지사의 말은 진중하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진중함과 무게감이 없는 지적에 연연하지 마라’고 영혼을 일깨우면서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으로 의연하고 담백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홍 부총리가 이번에도 대통령의 재정풀기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부총리에게 묻는다. 진중함도 무게감도 없고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의 전국민위로금을 부총리는 직(職)을 걸고 막아낼 용의가 있는가. 코로나로 별 피해를 입지 않은 국민들에게까지 위로와 사기진작, 소비진작을 위해 돈을 뿌리는 정책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소비진작효과도 크지 않다는 점은 부총리도 잘 알 것”이라며 “원칙도 철학도 없이 갈대처럼 오락가락 하는 대통령을 바로잡아줄 사람은 부총리와 기재부 뿐인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 못하면, 지지지지(知止止止)를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