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1일자로 발간한 2월호 사보의 ‘수신료 현실화 Q&A’라는 페이지를 통해 “2023년 ‘공영방송 50년’, 2027년 ‘대한민국 방송 100년’을 향해 가는 역사 속에서 수신료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수신료 역사의 발자취를 짚는 동시에 조정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KBS는 사보에서 “1966년 7월 금성사에서 국내 최초로 흑백 TV 500대를 생산하고, 이를 계기로 TV수상기의 국내 생산이 본격화돼 TV방송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며 “1964년 첫 민영상업 TV방송인 TBC-TV 개국, 1969년에는 MBC가 TV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3대 TV 방송사 시대가 열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KBS 개국 1년 후인 1963년 정부는 KBS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시청료(현재의 수신료)’ 징수를 골자로 한 ‘국영TV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임시조치법’과 ‘동 시행령’을 공포했다”며 “이때 부과된 최초 시청료는 수상기 대당 월 100원이었고, 이후 시청료는 1964년 150원, 1965년 200원, 1969년 300원으로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영이던 KBS가 한국방송공사의 창립(1973년)으로 공영방송으로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달 징수되는 수신료 2500원은 우리나라에서 컬러TV 방송이 개시된 1년 후인 1981년, 흑백TV(당시 월 800원)와 별도로 컬러TV에만 새롭게 책정된 것이다. 1989년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로 불리던 명칭도 수신료로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KBS는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아울러 “1994년 10월 수신료 징수를 한국전력에 위탁하는 현재의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신료의 공평부담과 재정 안정화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수신료 금액을 승인토록 했던 규정이 바뀌어,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뒤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KBS는 41년째 수신료가 동결된 점을 언급하며, 첫해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었던 월 신문 구독료는 그동안 월 2만원으로 8배나 뛰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7배,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28배로 늘어났다고도 했다.
한편,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에 전하는 메시지에서 “방송법은 KBS의 공적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재원을 수신료로 충당토록 하지만 현재 KBS 총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 선에 머물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 급변으로 광고수입은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줄었고, 그 결과 KBS는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현 상황을 언급했다.
양 사장은 “시청자와 언론학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는 역설의 시대에서 ‘KBS가 신뢰의 기준이 되어달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시대적 대전환기에 KBS가 강화하거나 새롭게 해야 할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서의 인상안”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나아가 “수신료 조정안 제출은 KBS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위한 긴 여정에 돌입한다는 뜻”이라며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과 이사님들의 지혜와 통찰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