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Will India catch up to China? (2)

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India slowly and in fits-and-starts opened up its economy, giving it very modest growth until recent years. India is far more diverse than China with many different ethnic, religious and language groups, with English being the only real national language (which is increasingly proving to be an advantage).

The Chinese, being far more brutal in their exercise of power than the Indians, have been able to impose more of a “national culture” and governing system - but even so continue to meet considerable resistance.

The Chinese have focused much more than the Indians on building infrastructure. They have built an equivalent to the U.S. interstate highway system, new high-speed railroads and many air and seaports, all of which have reduced transportation costs and time.

They have also built many dams, both for flood control and power generation, as well as a large number of coal-fired and nuclear power plants.

The Indians have lagged in all of these areas, in part because the national government has limited powers to override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re is functional democracy in India - with a number of political parties - along with a bureaucratic state, it becomes relatively easy to block many needed projects.

Despite the impediments, India has made considerable economic progress in recent years under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who was elected in 2014. Mr. Modi is more of a reformer than his predecessors, but is not a Western-style free marketeer and has protectionist tendencies.

Many have argued, including official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a tilt from China toward India. India has many problems but, unlike China, does attempt to follow the rule of law, and abide by intellectual property and trade agreements.

인도는 중국을 따라잡을까 (2)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인도는 천천히 그리고 하다 말다를 반복하며 자국 경제를 개방하여 최근 몇 년까지 경제를 아주 소폭으로 성장시켰다. 인종과 종교 및 언어 면에서 다수의 다른 인구집단을 보유한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다양한 사회이며 영어가 유일하게 진정한 국가 언어인데, 이는 갈수록 유리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권력 행사 면에서 인도 사람들보다 훨씬 잔혹한 중국인들은 ‘국민문화’와 통치체제를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저항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인프라 구축에 인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인들은 미국의 주간 고속도로 체제와 유사한 도로망과 새로운 고속철도 및 다수의 공항과 항구도시를 건설했는데 모두 운송의 비용과 시간을 줄였다.

또한 그들은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자력발전소는 물론이고 홍수 통제와 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다수의 댐도 건설했다.

인도인들은 이 모든 분야에서 뒤처졌는데 부분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결정을 취소시키는 권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민주주의가 기능을 발휘하고 다수의 정당이 존재하는 관료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필요한 다수의 정책계획이 비교적 쉽게 차단된다.

각종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도 아래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모디 총리는 2014년에 선출되었다. 모디 총리는 전임자들보다 개혁 성향이 더 강하지만 서방 스타일의 자유시장 신봉자가 아니며 보호주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의지의 방향을 중국에서 인도로 기울일 것을 주장한다. 인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중국과 달리 법의 통치를 따르려고 시도하고 지식재산 및 무역협정을 준수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fits-and-starts:하다 말다 △modest:그다지 대단하지 않은 △national culture:국민문화 △override:(결정 등을)무효화하다 △impediment:장애 △tilt:기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