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추경 최대 13조 주장 당정협의 거치면서 입장 철회 2021년 국가채무 956조로 급등 전망 7월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둬 대규모 지출·국채 발행 불가피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규모로 최대 12조∼13조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를 기록했다. 2019년 본예산 기준 37.1%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슈퍼예산’ 편성으로 39.8%로 늘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례 추경을 거치며 44%에 육박했다.
올해도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8조원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3%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20조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조9000억원의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고,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손실보상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대규모 재정 지출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 3차 추경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을 50.9%로 전망했는데 당장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뉴시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지원 방침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당정협의 과정에서 또다시 입장을 철회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당정협의 뒤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큰 열정으로 정말 열심히 ‘푸시’해주셔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10조원 초반대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기재부가 이 대표의 푸시에 뒤로 물러선 셈이다. 여당은 국회 심사를 통해 추경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거듭 밝히기도 했다.
전날 당정협의에서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보다 200만명을 더 늘리면서 ‘두터운 지원’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애초 기재부는 선별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두터운 지원을 통해 재난지원금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