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국민 참여·협력 확대와 선제적·예방적·맞춤형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방향은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와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각이 정책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도 주된 역점 과제다.
‘보조금24’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한번에 확인,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오는 4월에는 중앙부처 305종,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내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연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300종 이상으로 확대된다. 12월에는 현재 서울에서만 적용되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뀐다. 지난달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신설된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하면 공무원이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국민신청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런 혁신을 이뤄 2018년,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위, 22위 수준인 ‘더 나은 삶의 질 지수’와 정부신뢰도를 2022년까지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생활밀접 현장에서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2021년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정부혁신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