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공익감사 청구 “14명 신도시 발표 전 7000평 매입” 사실 땐 文정부 부동산정책 타격 LH·국토부 “엄정대응… 전수조사”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 10여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해당 지역에서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전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LH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는 물론 국토교통부 등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매입한 토지는 경기 광명·시흥지구의 2만3028㎡(약 7000평)로, 금액으로는 100억원가량이다. 매입에 가담한 임직원은 14명이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배우자 등 가족 명의까지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들이 LH에 근무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 의혹 직원 중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투기 정황은 참여연대·민변이 해당 지역의 토지 중 일부를 무작위 선정해 소유 명의자와 LH 직원 이름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토지로 조사가 확대될 경우 더 큰 규모의 투기 의혹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서성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LH와 국토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대응을 약속했다. 이들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날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 등을 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