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방 정부와 공산당 초년 간부들의 기강 잡기에 나섰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내부 연설을 통해 ‘국법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입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중앙 권력 통제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당시 연설에서 “국법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로 중국은 단일 국가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5년 입법법(立法法) 개정을 통해 200여개 시에 추가로 입법권을 위임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지방 입법에 대해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중국의 입법법은 ‘법을 만드는 법’, ‘법을 관리하는 법’, ‘법률의 법률’, ‘헌법성 법률’ 등으로 불리며, 중국의 모든 입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 기본법이다.
시 주석의 지방 입법권 관련 발언은 3월 1일자 치우스에 실렸다. 치우스가 3달여 만에 시 주석의 지방 입법권 관련 발언을 뒤늦게 소개한 것은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와 관련이 있다.
시 주석 발언은 지방 입법권에 대한 통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친찬훙 우한대 교수는 “시 주석이 지방정부가 중앙 권력의 지시를 회피하기 위해 입법권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며 “시 주석은 중앙의 당 지도부의 지시를 지방 당국이 느리게 이행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또 공산당 청년 간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강조하며 허세를 부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청년 간부 양성반 개학식에서 연설을 통해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힘의 원천이고 당의 청년 간부는 ‘나는 누구를 위해야 하는가’는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인민은 절대 버리지 안겠다는 정신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공산당 간부는 자신을 일반인으로 생각해야지 벼슬을 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면서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부흥을 위한다는 초심과 사명을 가지고 성심을 다해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