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의혹에서 촉발된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대상이 수만명이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약 4000명, LH 약 1만 여명이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사대상이다.
여기에 지자체 유관부서와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수만명의 조사대상자 중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한다. 이어 사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소ㆍ고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지역과 인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우선 현재 계획된 조사대상은 국토부ㆍ지자체ㆍLHㆍ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보다 더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토부는 “퇴직자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조사의 한계가 있으나,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토지거래현황이 포착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 지역 확대에 대해선 “추가 조사 지역은 조사결과 등 추진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8곳에 대한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 중이다.
광명시흥처럼 시장에서 이미 신도시 입지로 물망에 오른 지역에 대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이같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 신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