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내부정보로 투기하면 이익 몰수”… LH사태 막을 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LH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관련 처벌 조항은 미흡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업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주식시장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시 정보 누설자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한다.

 

부동산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시 주식시장보다 수익이 크다. 부동산시장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문 의원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최대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이익 금액에 따라 유기징역을 가중하도록 했다.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하고, △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처벌 대상을 관련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공개 주요 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