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 한 이 한마디 이후 홍콩의 앞날은 사실상 결정됐다. 중국은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친중 세력 강화를 통한 일당독재 체제 구축에 나섰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명분으로, 또 마오쩌둥의 ‘모래 섞기’ 방식을 통해 자연스레 홍콩에서 민주화 진영의 힘을 빼고 있다.
이대로라면 ‘애국자’는 친중을 뜻하는 게 맞는다. 하지만 이는 왜곡된 해석이다. 덩 전 주석은 당시 ‘애국자’에 대한 설명을 한 줄 더 했다. 덩 전 주석은 “그들이 자본주의, 봉건제국, 심지어 노예제도를 믿어도 애국자”라며 “우리는 그들이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국과 홍콩을 사랑하라고 요구할 뿐”이라고 애국자의 기준을 정립했다. 덩 전 주석은 사회주의 체제를 찬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애국자’라고 했다. 하지만 40년 가까이 흘러 시 주석 체제에서는 ‘애국자’ 정의를 친중 세력으로만 한정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덩 전 주석의 뜻과 달리 시 주석 체제에서는 홍콩의 민주화 세력에 대해 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따라 홍콩에선 사실상 집회와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1월 6일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을 적용해 범민주 진영 인사 55명을 대거 체포하는 등 민주 진영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실망한 홍콩인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지난해 대만 거류 허가를 받은 홍콩인은 1만813명으로 2019년의 5858명을 훨씬 웃돌았다. 영국 정부가 홍콩인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는 영국해외시민(BNO)여권 신청자도 급증하고 있다. BNO여권을 가진 홍콩인은 5년간 영국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10월까지 BNO여권 신청자는 21만6000명으로 2019년 15만1000명을 훌쩍 넘었다.
◆친중파 강화 방식은 마오쩌둥의 ‘모래 섞기’
중국은 지난 11일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중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을 전인대에서 통과시켰다.
홍콩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인단 수가 현재 1200명에서 1500명으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의원 수는 7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난다. 또 선거인단에서 야당이 가져간 구의회 의원 몫 117석을 배제했다. 고위 관료들이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도 예상된다. 홍콩보안법 입법 과정에 비춰 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홍콩 기본법의 선거 관련 사안 등 세부사항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진영이 아무리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행정장관 선거인단이나 입법회에서 친중 세력을 능가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이는 마오쩌둥의 ‘찬샤즈(모래 섞기)’ 방식을 차용했다. 점령하고 싶은 지역에 처음에는 소수의 중국인만 보내다가 그 수를 계속 늘려 나중엔 세를 역전시키는 방법이다. 홍콩에서 친중 세력을 늘려 민주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찻잔 속 태풍’으로 머물게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과 EU 등 중국 비판… 제재 나설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의 홍콩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중 고위급회담에 대해 “홍콩 민주주의 저지 우려에 대한 이슈(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낸 성명에서 “일국양제 원칙과 중국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들,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을 위반했다”며 “EU는 추가 조처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 “아무리 어려워도 민주화 운동 중단하지 않을 것”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공포, 불안, 증오의 도시로 전락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홍콩인들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홍콩 최대 야당 민주당의 에밀리 라우(69·사진) 국제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후 도시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친중 세력 강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으로 분위기가 더 암울해졌지만 민주화 진영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라우 위원장은 7선의원으로 2016년까지 25년간 홍콩 입법회 의원을 지냈고, 2012년부터 4년간 민주당 주석을 맡았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민주화 인사를 무더기로 체포했다. 민주화 진영의 힘을 빼기 위해 지난 11일 양회에서 홍콩 선거법까지 개정했다. 홍콩 민주 진영에서 정치 생활을 해온 라우 위원장에게 현재 홍콩 상황을 들어봤다.
―현재 홍콩 상황은.
“홍콩보안법 시행 후 많은 사람이 체포되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분리,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의 유착 등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몰라 조심할 수밖에 없다. 홍콩 정부는 안정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은 이견을 억누르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제한 규정 때문에 시위하러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이 정치인들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하는데.
“입법회 의원들은 취임 전에 선서를 해야 하고, 10명의 의원이 선서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구의회 의원들한테까지 충성서약을 하도록 확대될 것이다. 문제는 선서를 하더라도 홍콩 정부는 구의원들이 서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할 것임이 분명하다. 자격 박탈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홍콩 정부가 불합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회 선거 전망은.
“작년 9월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가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취소됐다. 연기된 선거는 오는 9월에 치러질 예정이지만, 또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에서 출마하더라도 자격 박탈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이고, 투표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야당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을까.
“민주화 진영이 정치권에 들어가기 어렵게 선거제가 개편돼 선출된 공직에 들어가 이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주장을 공표할 방법도 없을 것이다. 야당이 홍콩의 변화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은 아무리 내키지 않고 불행하더라도 그저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화 진영이 약화할 텐데.
“중국이 홍콩에 점점 더 높은 압력을 가함에 따라 민주적인 공간은 줄어들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교훈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지더라도 홍콩인들은 민주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미얀마와 태국의 용감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홍콩 사람들도 민주화운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