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 설치 등 조치 발표 “투기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이외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앞서 LH·국토교통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재발 방치 대책 중 하나로 LH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투기 적발 시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 수사 의뢰 등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발생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취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총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할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LH 직원들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